감사원, ‘전능신교’ 조사 나서.... 농지취득·농업법인 현황 등 보은군에 자료요청

▲ 이른 아침, 전능신교 음악 틀고, 농지 둘러보는 ‘전능신교’ 관리자

감사원이 충북 보은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 땅 집중 매입과 관련한 자료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중 보은 땅 20만여 평을 매입한 사이비종교 ‘전능신교’ 집단관련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은 지난 2018년 농업법인 설립 후부터, 충북 보은지역 농지를 대량 사들이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능신교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능신교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능신교가 국내 농지 구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최근 보은군 내 농지 관련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을 보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주 보은군에 농지취득과 농업법인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지역 ‘현장’의 목소리> 

▪ 전능신교 농업법인: 귀화자 한두 명에 중국인 대표, 이사들 명의 혼재... 편법 성행 비판

ㅡ 각자 신도들... 중국 현지에선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 부동산 실명제 법 위반 유무 조사해야/ 자금 출처가 본인들 재산 아님.

 

▲ 전능신교 집단 농업법인 가나안 등기 임원들

▪ 보은읍 이웃 주민:

‘군청 직원’까지 전능신교에 '농지매각' 문제... “안타까워요, 차라리 우리한테 팔지”

ㅡ “원래 군청 직원 땅이었는데, 군청 직원이 전능신교에 (학림리 소재) 농지를 매각했답니다. 현 시가보다 웃돈 받고 했다는데, 부동산 매각 중간 업자가 있습니다. 한국인인데 그 사람 책상에는 팔아달라고 하는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다고 합니다. 보은지역 자체가 노령인구가 많고, 농토는 놀리면 안 되고 하니, 중국 현지 종교단체가 떨궈져 나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땅을 대량 매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군청에서 의식있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토주권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게 위험스럽죠. 제주도에서 상술에 넘어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매각하려면 차라리 이웃인 우리에게 하지. 저희도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요.”

“동트기 전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더라고요. 그들에 대한 첫 인상은 10여명이 단체로 점프슈트를 입고 전동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들 뭔가? 했죠.”

▪ 보은읍 어느 마을 이장:

“전능신교 집단에서 매입한 전답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뭐 계좌이체 안하고 현찰 가방으로 갖다 주고 했대요. 현찰을 가방에다 담아서...”

▪ 보은지역 어느 마을 주민:

“팔려고 내놓아도 더 많이 준다고 하니, 그 사람들한테 팔죠. 그 사람들 (전능신교)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서,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연신 담배만 피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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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신교에서 매입한 보은읍 신함리 주변 땅

지난 24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보은군 내 토지는 226필지 63만496㎡(19만725평)에 달한다.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등 건물 15개도 외국인이 샀다.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192억7000여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외국인 가운데 유독 전능신교 집단의 토지 매입이 많았다는 점이다.

4년 새 전능신교 집단에서 매입한 토지는 전체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의 72%인 44만6천㎡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농지를 사들였다는 게 이 지역 주민의 주장이다.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 어느 마을 이장은 이들이 현찰 가방을 들고 와 계산하고 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였다.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찰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대량 매입해도 현재로서는 당장 외국인과 관련 법인의 농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보은군은 지난해 5월 정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땅 매입과 관련한 감사원 진행 상황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다만 올 하반기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에 보은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감사원 조사 착수 내용은 대전일보, 보은=뉴스1, 동양일보, 충청매일, 충북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