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난민정책 변화를 보면서

이만석 / 한국이란인교회 담

난민들의 어머니 안젤라 메르켈 여사

안젤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난민들의 어머니로 유명하다. 2015년 9월 초 부모를 따라 유럽행 난민선을 탔다가 지중해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로 파도에 밀려 터키 해변가의 시체로 발견된 3살 박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에 국제 사회가 안타까워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난민들을 조건 없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통 큰 결정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결정으로 인류애를 상징하는 위대한 정치인이라는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당의 공식 명칭에 기독교를 삽입한 기독교민주당 소속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면서 비록 테러와 무관치 않은 무슬림들이지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기독교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인기가 추락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 부럽기도 하다. 그녀는 작년 9월 G20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신의 결정은 옳았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드릴 준비가 덜 되었을 뿐이다. 난민들을 어떻게 사회와 통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난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난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그녀는 70~80%의 지지도를 유지하며 난공불락으로 모든 선거를 휩쓸었다.

유럽의 이슬람 난민 대거 유입과 브렉시트

그녀의 결정으로 유럽행 난민들의 문이 활짝 열렸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기왕에 죽을 바엔 앉아서 죽음을 맞기 보다는 유럽의 불법 난민선이라도 타고 탈출을 시도해 볼 것인가의 기로에 서서 갈등하던 무슬림들은 유럽에서 대문을 활짝 열고 난민들을 무조건 받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무조건 유럽행을 결정하고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시리아 난민들 뿐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모로코 리비아 ...등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진군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침없이 밀려들었다. 2015년 9월 5일 헝가리를 거쳐 뮌헨역에 첫 난민 열차가 도착하자 독일 사람들은 “난민 여러분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걸어 놓고 자원봉사사자들이 준비해 놓은 따뜻한 음료와 옷과 과자, 아이들을 위한 인형 등의 선물들을 나누며 환영했고 난민들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했다. 이날 하루만에 8천 여명의 난민이 독일 땅을 밟았으며 독일 정부는 예상 유입 인원을 80만명 정도로 보았으나 그 숫자는 점점 불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여 독일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EU(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나눠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무슬림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반기지 않아 이를 거부하면서 43년 동안 유지해 왔던 EU 회원국 자격을 반납하고 EU를 탈퇴했으며 이를 브렉시트라 한다.

무함마드의 행동모델

무슬림들의 모든 행동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델로 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우스와하사나(Uswa Hassana)라고 한다. 자신의 고향 메카에서 유일신을 선포하다가 핍박받던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주후622년 메디나로 이주했다. 그는 거기서 기반을 잡고 세력을 키워 결국은 메카와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고 이슬람 세력을 키웠다. 무슬림들의 유럽행 물결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함마드의 행동샘플을 실천하는 유럽 점령의 단계적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난민으로 가장한 이슬람 무장세력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 중에는 정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조국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평안한 안식처를 찾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개중에는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리주의 무장세력들이 난민을 가장하여 유럽으로 밀려들어갔다. IS는 난민들 틈에 섞여 안전하게 유럽으로 들어간 자신들의 대원들이 4천명이라고 발표했다.(YTN2015.9.11) 2015년 9월14일 레바논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엘리어스 보우 사브 레바논 교육 장관은 “시리아 난민 100명 중 2명은 IS 대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터키의 한 난민 밀입국업자가 IS대원 10여명이 유럽에 잠입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2015.9.16.중앙일보)

과연 이들은 평화스럽던 유럽에서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들의 대부분이 이들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급증하는 유럽 여인들에 대한 집단 강간 사건과 살인 절도 및 끊임없이 발생하는 테러 등으로 유럽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슬람의 세계정복 전략: 샤리아 통치

이슬람의 최종 목적은 세계를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것이다. 샤리아는 인간의 생명이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마치 고장난 부품은 언제든지 빼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슬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다.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한 테러이지만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관점으로 보면 거대한 이슬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샤리아로 통치를 하면 언론, 집회의 자유도 없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지 형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을 범한 자들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인기 추락한 안젤라 메르켈

유럽에서 무슬림들 때문에 사회혼란과 국가 안보의 위협 때문에 난민들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로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졌던 무슬림들의 테러는 결국 독일의 수도 베를린까지 평화롭게 두지 않았다. 독일이 난민을 무조건 받아주기로 결정한지 꼭 1년만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슬림들의 테러 덕분에 메르켈 총리의 텃밭인 독일 북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州)에서 실시한 주의회 선거에서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교민주당은 19%의 지지율로 제 3당으로 전락하고 참패하면서 개인적으로도 70%를 넘던 그녀의 지지도는 40%선까지 급락하여 4선이 불투명해 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난민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일의 난민 추방

프랑스 파리의 바타클랑 극장 등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132명을 사살한 파리테러 등 유럽의 급증하는 난민들에 의한 테러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었다. 독일인들의 불만은 베를린 테러에서 극에 달했다. 난민 출신의 테러범은 트럭을 납치하여 2016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마련된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몰려든 인파를 향해 19톤 트럭을 몰아 1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이는 2016년 7월 프랑스의 혁명 기념 축제를 위해서 니스 해변에서 불꽃놀이 축제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19톤 트럭을 몰아 86명을 사망케 한 테러와 방법이 일치한다.

결국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비난받지 않으면서 도울 수 있을까?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았으나 방법이 문제였다. 난민 수용에 필요한 자금을 터키에 지원하고 거기 정착시키는 방법도 실제로는 에로도안 총리의 이슬람 원리주의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볼 때 돈만 제공하고 효과는 없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를 않는다. 우선 더 이상은 난민을 받는 것을 자제하면서 난민으로 수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귀국을 거부하는 난민 신청자들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무슬림들은 귀국을 원치 않는다. 불법체류라도 좋으니 유럽에 살겠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자국으로 유입된 난민 가운데 자격이 미달되어 수용이 거부된 이들의 송환을 받아달라며 이들 난민의 17개 출신 국가(알제리, 모로코, 에티오피아, 베닌, 부르키나파소,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나이지리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소재 국가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등 아시아·중동 국가)에 편지를 보내 호소했다.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독일 내 망명이 거부돼 송환돼야 할 난민 20만 명 가운데 송환이 성사된 이는 2만 914명에 불과했다.

러나 편지를 받은 국가는 이들의 여행 서류가 위조된 것이 많고 여권조차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자국인이라는 증거가 불확실하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망명이 거부된 580명 가운데 단지 2명만이 송환됐고, 전년도인 2013년에는 533명 중 3명만이 되돌아가는 데 그쳤다한다. 튀니지는 독일의 전체 망명 희망자 중 4.0%에 그치는 수준인데다 망명신청 수용 비율 역시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이민자 범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라디오코리아 2016.2.24)

우리나라의 형편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인색한 나라로 인식된다. 2015년 현재 세계 난민들의 숫자는 6천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94년부터 2015년 말까지 1만5천250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다. 이들 중 576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난민에 준하는 인도적 체류허가(G-1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910명이라고 한다.(프레시안2016.2.13.) 이는 난민 수용률이 3.77% 정도라는 의미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의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제 난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이론적 근거는 매우 희박해 보인다.

며칠 전 한 파키스탄 무슬림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자신의 처자식은 본국에 있는데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 정치적 난민 신청을 했는데 2~3년 동안 심사 후 거부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은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 교회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증명을 해줘서 종교난민으로 다시 신청해 달라는 것이다. 일단 접수만 되면 심사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 2년은 더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난민 수용 기준 문턱 높여야

난민 수용에 있어서 무슬림들만은 좀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율법은 우리의 미풍양속과 도저히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 입증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슬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체육시간에 수영장에 같이 못 들어가겠다고 한다. 무슬림 배달부들은 술과 돼지고기 배달을 거부한다. 숫자가 많아지면 십자가 목걸이를 한 친구들을 폭행한다. 무슬림 택시 운전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맹인안내견의 승차를 거부한다. 학교에서 할랄식품을 급식하라고 시위한다. 일부다처 문화, 여성할례, 아내 구타 문제 ... 등등 이런 것들은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 충돌현상이다.

이슬람지역의 기독교인 난민들을 수용해야

2015년 4월 무슬림들과 함께 난민선에 탔던 기독교인 12명이 바다에 던져져 살해당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권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난민으로 수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약속에 의해서 작년까지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받아들였는데 그중 56명만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모두를 도와야 하겠지만 더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을 늘이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굳이 이슬람권의 난민을 받아야 한다면 이슬람권에서 처절하게 핍박당하면서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