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의 동성애 개헌안을 반대한다.

헌법개정특위의 동성애 개헌안을 반대한다

김선우 목사(새하늘교회 담임/동성애대책위원회 서기)

 서언

 동성애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에 까지 들어가려고 한다. 심각하다. 미국과 서구 유럽이 동성애를 법제화함으로 인해 그 폐해가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을 넘어 동성애를 죄라하는 성경을 불법화시키고, 기독교회를 불법단체로 전락시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유럽과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기독교 종주국들이지만 이제는 동성애 옹호자들에 의해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거룩한 교회가 불법단체로 전락되는 세계적인 이상 현상을 보고 있다. 그로 인해 서구교회는 무너지고 있다. 영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평등법이 실행되고 있는 영국에서 주일성수를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진성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2퍼센트 밖에 안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성경에 죄라고 명백히 명시된 동성애가 정상이며 인권이라는 반 성경적인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 정치와 문화와 언론 매체들을 장악해 나가더니 급기야 개헌정국에 편승하여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Ⅰ. 서울시는 젠더 이데올로기 세뇌를 노골화했다.
이미 서울시에서 만든 [아하 성교육 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위탁교육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동성애는 정상적이라고 교육시키며 섹스할 권리를 엄청난 세금을 투자하며 교육하고 있다. 아마도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우리의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와 아하 성교육센터의 성교육을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노골적으로 허락해 주는  음란한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3년째 개최되고 있다. 2016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의 축사는 이를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도발적이었고, 흰 가운을 입고 성찬식 행하는 임보라 목사(기장)의 모습은 실로 내 영이 깨지는 듯한 고통을 받을만큼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Ⅱ. 무서운 동성애 폐해에 대해 침묵하는 대한민국 언론들.
2천 년대에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정보들이 교과서와 언론에서 감추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언론보도 준칙](2011.9.23)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도나 동성애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인권 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에는 아래와 같은 황당한 보도준칙이 만들어져 있다.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는 표현이나 ‘성적취향’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가. 성적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이 언론보도 준칙을 핑게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매체들은 동성애를 옹호, 미화하거나 지지하는 방송은 제한없이 방송하고 있고, 반대로 동성애의 위험성과 비 도덕성이나 보건적 폐해는 세월호 선장처럼 침묵하며 무서운 편파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국민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동성애를 아름답고 정상적인 사랑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이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다. 그것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에게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는 무차별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퍼 붓는 동성애 독재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Ⅲ. 대한민국의 동성애 미화 교과서의 폐해
한국에서는 90년대 초에 에이즈의 절대적인 감염경로인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를 철저히 교육시킨 결과 90년 후반까지 에이즈 연간 발생자가 100여명 이하였다. 숫자도 작아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고 의료파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기금과 세금에서 전액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1999년부터 교과서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를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경고가 사라지고 오히려 동성애를 미화하고 긍정하는 내용이 교육되고 있다.

2003년을 기점으로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밝혀진 것만 일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15~19세 남성 에이즈 감염인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이후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로부터 10년동안 10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과 사회분위기 속에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로 바텀 알바(항문으로 몸을 파는 알바)와 동성애에 대한 환상에 젖어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HIV)에 감염되어 미래가 없는 만신창이 인생들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성간 동성애로 95%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전액을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며 변실금 등 각종 항문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동성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치솟아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가중시키고 있다.  
 
Ⅳ. 일곱 번의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막아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힘으로 그 동안 국회의원들의 차별금지법 법제화 시도를 일곱번이나 막아냈다. 동성결혼과 군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한국교회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국민들의 저항으로 이를 막아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저항 중에 감사한 것은 차별금지 법안이 얼마나 교회와 국가에 해악이 되는 법인지를 일반국민들과 전국 교회들이 알고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Ⅴ. 더 큰 격랑인 헌법 개정안.
그러나 이제는 아예 헌법개정특위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완전하게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 관련 개헌특위 소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를 본 개헌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
현행헌법 36조에 나와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도록 함.(2월 7일 소위원회 회의)
혼인 및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함(3월14일 소위원회 회의)

둘째, 현행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금지 항목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항목(성적지향 포함)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함(2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개헌특위가 성적지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종, 언어에 “등”을 추가 개정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정을 막아야 한다.

셋째,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금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려는 개헌안을 반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개헌안 중 하나라도 헌법에 들어오면 가장 강력한 최고권위를 가진 헌법의 비호 속에 차별금지법이 강력하게 실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헌법에 명시가 되면 양성평등 하에 이루어진 모든 하위 법들은 개정되게 되는 것이다.

결어
어느 목사님들의 주장이 생각난다. “차별금법은 결국 통과 될 거에요.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구 유럽과 미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거나 ‘말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평론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며칠 동안 힘이 빠지고 기운을 차리기 힘들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서구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의 실패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분들은 그 이후를 준비할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 하는 교회는 불법단체가 된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가르칠 수도 없다. 반 동성애 컨퍼런스나 세미나 모임 자체가 불법이 되어 원천봉쇄 된다.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려고 하거나 전환상담을 하면 불법이 되어 고발당한다. 복음은 위축되어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워지고 무너진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하는 교육을 강요받는다.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도 불법이 되는 나라가 된다. 지나친 염려나 기우가 아니다. 이미 서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새벽에 무거운 무릎을 꿇었다. 그 기도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자원을 생각나게 하셨다. 대한민국에 교회같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단체가 있는가?  한국 교회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다. 만약 패배한다면 승리의 자원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이 진리수호의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영적 싸움터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이를 막는데 실패하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지파를 자처했다. 그러나 에브라임지파는 정작 힘써 싸워야할 전쟁터에서는 뒤로 물러나고 싸우기를 포기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시78:9)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한국교회들이 에브라임지파처럼 이 거룩한 진리수호의 동성애 전쟁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다. 힘써 싸우지 않은 결과는 서구 유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들은 무너지고 쇠락하여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가봇이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우는 것이 용기이며 지혜이며 믿음이며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는다.
한국교회들이 일보만 전진 배치되어 연합하여 싸운다면 막을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영광도 얻을 것임을 믿는다. 

 김선우 목사(새하늘교회 담임/동성애대책위원회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