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등 아동복지법 위반”, 파주 엘리야하우스 신정옥, 징역 4년6개월, 법정구속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 지난 11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 들어서는 신정옥과 김○엘

감금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파주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과 사위 김○엘 전도사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법관 최승훈)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신정옥에 대하여는 징역 4년6개월에 40시간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김○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이다.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되었다.

신정옥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진천길에 소재한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였고, 사위 김○엘은 신정옥의 사위로, 이 시설에서 전도사였다. 현재는 서울 사당동 총신대 신대원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경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한 체, 20여명의 신도들과 숙식하며 생활했고, 신정옥은 목사로 예배와 집회를 인도하며 아이들을 지도하였다. 당시 14세부터 17세의 미성년 아동들은 신씨의 동의 하에 시설 출입이 가능하였고, 상당기간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였다.

신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복적 학대가 있었고, 강압적 생활과 반복적 세뇌 교육으로 수차례 탈출을 시도한 아이들도 있었다. 그중 한 아이는 7차례 탈출 시도 중 6차례 실패 후, 재차 전 신도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 어느 부모는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신씨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가르쳤다고 한다.

김○엘 전도사는 근무기간, 피해자들을 감시, 신정옥에게 보고하였다.

신정옥은 상당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반복적인 가혹행위를 행하였고,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사위 김씨는 감금 등 행위를 옹호하였다. 피해자들은 그를 행동대장이라 불렀다.

이에 공소사실에 기록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감금을 당했고, 신씨는 종교적 신앙을 빙자하여 감금을 주도하였으며, 미성년 남자 아동의 성기와 나체를 신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였고,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모친을 폭행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육체적 피해는 물론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판결 선고를 하였다.

▲ 2월 18일 판결 선고 후, 법원을 나서는 피해자들

재판 후 피해자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이 붉어지고 젖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치유받지 못한 다른 여러 피해자들이 있기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였다.

＃PS. 판결문을 다 읽은 후... 피고인들이 법정 구속으로 퇴장하자, 최승훈 판사는 고개를 들고 피해자들이 일어나 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증언대에 섰을 때에도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피고 신정옥과 분리해 증언하도록 배려해 주었고,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증언에 눈을 크게 뜨고 깊이 경청하는 것은 물론, 진실에 더 다가서기 위해, 여러 차례 중간 중간 중요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