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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인권 짓밟는 복지시설 난립 심각‘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무한 불신풍조 팽배
기독교한국신문 | 승인 2013.02.06 10:51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있다. 겉으로는 온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어릴적 기억 저편에 이솝우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에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시늉을 하지만, 속으로는 소외된 이웃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 이들로 인해 한국사회는 누구도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무한 불신풍조가 팽배해졌다.

인면수심의 형제들=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에 찾아온 10대 장애인 자매를 상습 성폭행하고, 이들의 장애 가족 지원금을 가로챈 가짜 목사 형제들 사건이다. 형제는 인천 중구 동인천역 앞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급식소를 찾아와 알게 된 A씨의 두 딸(각 19·17세)을 2009년부터 급식소나 A씨의 집에서 각자 한 달에 2~3번씩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또한 정신 지체 장애인인 이들 부녀에게 구청이 지급한 매달 70만원의 장애 가족 지원금(수급비) 1850만원을 빼앗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각각 전과 10범이 넘는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취지로 2007년 무렵부터 동인천역 앞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형은 정식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 행각을 벌이며 사람들을 현혹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이들이 정신지체를 안고 있는 딸들을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도 믿기지 않은 이유다. 간사한 몸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뒤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기에 바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감투까지 줬으니 할 말을 다한 셈이다.

부산판 도가니=최근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던 1988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심에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관심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흠집 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부산판 도가니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에 쏠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3월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직원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해 당시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사건의 장본인인 B씨는 3,500여 명의 부랑인과 장애인 수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채석장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매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비원병과 경비견을 두어 감금 상태에서 억압과 착취, 인권유린을 해오다가 반항하는 사람을 때려죽이는 등 12년간 모두 531명의 사망자가 났고, 그 중 어떤 시신은 대학병원에 임상용으로 500만원에 팔기도 하고, 암매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 지지 않는 것은 힘없는 부랑인과 장애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사건의 당사자가 잔혹한 일을 저지르고도 횡령죄만 인정되어 고작 2년 6개월만 확정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갈 곳 없는 부랑인들과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장애인들의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혔음에도 횡령죄만 적용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도가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선진국을 바라보는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문제에 있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력과 돈에 얽매여 소위 ‘빽 없고 돈 없으면 죽어라’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도 모두 이러한 맥락과 같이한다.

정부 보조금도 착복=지역의 한 자치구 산하 자원활동센터 회장단 선출과정에서의 불법선거 의혹과 A회장의 재정비리에 대한 단체회원의 진정서 사건은 아낌없이 나누고 섬겨야할 사회복지시설까지 세속화에 찌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체회원들의 진정서에 따르면 A회장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장단 등 임원진이 감독관청의 감독 부실로 알게 모르게 봉사단체 활동의 이득금을 착복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2002년부터 봉사단체 회장직을 관리해 온 종합복지회관의 주먹구구식 행정방침까지 더해져 시 산하단체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회장단이 단체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 내지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자치구는 ‘나몰라라’식으로 임하고 있는 상태다. 불어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기에만 급급하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사안임에도 혹여나 외부로 소식이 퍼져 나갈 것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할 소중한 돈을 자신들의 개인 편의를 위해 착복했다니 급해도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처벌을 하기보다 덮어주기에만 급급한 자치구도 문제다.

인권침해 도미노=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는 해가 지나도 여전하다. 일부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폐쇄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실제로 인천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시설 내 생활인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사건 등 보편적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7곳에서 인권침해 사실을 적발해 이 가운데 2곳의 시설을 폐쇄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5곳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사법조치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개인이 운영하던 A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내 생활인들에 대한 금전 착취, 강박, 이동제한 등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해 법원판결로 강제 폐쇄했다. 또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B 시설도 입소자 전원을 법인 시설로 이동 조치한 뒤 폐쇄했다. C시설은 생활인들의 외출을 막고, 폭행을 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나 시설 책임자가 교체되는 등 종사자 4명이 사법기관에 고발·해임 처리됐다.
또 D시설에서는 옷을 세탁기 속에 넣는 행동을 반복하는 자폐 여성의 목에 젖은 옷을 걸쳐 놓고, 방치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해임처리되고 개선명령을 받았다. 여성 종사자가 10대 남성을 목욕시켜 수치심을 유발한 시설과 손들고 서있기나 손바닥 때리기 등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 시설 3곳도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침해는 강제 폐쇄 조치=이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횡행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부족한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겉으로 남을 돕는다는 구실로 접근해 힘없는 사람들의 골수까지 빼먹는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회복지시설까지 욕을 먹고 있다. 자신의 돈까지 내어놓아 불쌍한 이웃을 돕는 사람들까지 이들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맥이 빠지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돈을 착복하거나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더 이상 나돌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들이 흙탕물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을 만들거나 단체를 설립할 때 보다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단체나 시설을 감시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단체나 시설은 강제 폐쇄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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