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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차별금지법안 폐기가 답이다”시민단체까지 가세, 전국적으로 확산
   
▲ 차별금지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들의 비윤리적 성문제를 방조할 가능성도 농후
이적행위와 주적에 대한 찬양 등 국가안보에도 타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한국교회 전체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 기독교단체 등은 대책위와 비대위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분위기다.

이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얼핏 보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평등을 주창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몇몇 조항은 조속한 시일에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차별금지법안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조항이 통과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미혼모 양산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요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자칫 청소년들에게 성문제를 방조할 가능성까지 커졌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철폐해야할 조항이나 다름없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교적 차별을 금한다는 부분도 어딘지 모르게 석연찮은 점이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잘못을 할 경우 건전하게 비판할 권리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슬람교처럼 테러와 폭력을 일삼은 경우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묵살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장차 물밀 듯이 들어오는 이슬람교에 대한 건전한 방어체제마저 구축하지 못하게 만들어 향후 대한민국을 이슬람국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종교적 차별금지 조항을 빨리 철폐해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교에 대해 종교적 방어체계를 정당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교적 차별금지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조항이 바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이다. 물론 민주주의를 앞당겼던 과거의 경우를 보았을 때 정치적 의견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상적 차별금지에 있다. 이는 자칫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안에서 조선인민주의를 외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적행위와 주적에 대한 찬양이 날마다 창문 밖으로 흘러 넘치며, 3대째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는 김정은 만세소리를 듣는 것이 흔한 나라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말 그대로 불온한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종북세력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요직에 앉아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를 외친다고 해도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스마트한 세상으로 변했다고 해도, 나라의 중심마저 흔들거리는 사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교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다. 이는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임신과 출산 조항처럼 청소년들에게 윤리적으로 심각한 성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을 합법화하고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려 전통 가족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안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는 AIDS 질병의 주 유발원인이라는 것은 의학계의 정론이며, 또 동성애 동성혼을 법으로 합법화하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혼인 감소, 이혼 증가, 저출산 등의 병폐는 더욱 심화시킬 주요 원인이다. 성적 지향 같은 윤리적인 것을 차별 금지사유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성별, 병력, 사회적 신분 등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몰가치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법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것은 기본권 충돌 시 적용되는 비교교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는 좀더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안 조항 중 전과를 가진 사람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 실제로 현지 우리나라는 흉악범의 얼굴을 가리는 인권존중(?)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2, 3의 범죄자를 양성해 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맞는 이야기다.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혀도 좋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전과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비판하면 안되겠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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