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된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 인정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단 사이비 집단 신도들의 난민소송, 줄줄이 패소!
전능신교와 파룬궁 등 이단 사이비 집단 신도들의 난민 소송이 줄줄이 패소 판결이 되고 있다. 이들은 난민법을 악용, 국내 체류 연장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등 불법 출입국 사범들을 적극 단속 중이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거짓된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 인정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하 월간 종교와 진리 4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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